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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0년 제8회

PART 1 행정학총론시장실패와 재화의 유형

57.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완전한 경쟁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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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행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ㄷ, ㅂ

    정답: O

    불완전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외부효과는 시장이라는 기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실패다.

  2. ② ㄱ, ㄹ, ㅁ

    정답: X

    ㄹ 내부성과 ㅁ 파생적 외부효과는 울프(Wolf)가 든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3. ③ ㄱ, ㄹ, ㅂ

    정답: X

    ㄱ·ㅂ은 맞지만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는 정부실패 쪽이다.

  4. ④ ㄴ, ㄷ, ㅁ

    정답: X

    ㄷ만 시장실패이고,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과 ㅁ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다.

  5. ⑤ ㄴ, ㄹ, ㅁ

    정답: X

    ㄴ·ㄹ·ㅁ은 모두 울프(Wolf)가 정리한 비시장실패, 곧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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