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정답: O

1809년 스웨덴 헌법이 의회 소속 행정감찰관을 둔 것이 시작으로, 법원 밖에서 국민을 구제하는 길을 열었다.

②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정답: O

조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여론에 공표하는 것이 강제력 없는 옴부즈만의 주된 무기다.

③ 옴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정답: O

소속은 대개 입법부지만 직무상으로는 어느 쪽의 지휘도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다.

④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정답: O

처분을 직접 뒤집지 못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건의해 구제하는 간접적 통제 장치다.

⑤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정답: X

법원에 관한 사항은 이송·각하 대상이고, 권익위의 권한도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에 그쳐 취소는 못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