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에 의한 통제

정답: X

선거·여론·시민단체처럼 국민이 거는 것은 행정 밖에서 오는 외부통제이고, 민주국가에서 가장 근본적인 통제다.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정답: X

이익집단이 여론과 로비로 거는 압력은 행정 밖 민간이 거는 비공식 외부통제로, 법에 근거를 둔 통제가 아니다.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X

법원이 행정소송과 명령·규칙 심사로 거는 통제는 외부통제이고, 사후·합법성 심사에 머문다는 한계가 있다.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정답: O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 안에 있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대표적 내부통제다.

⑤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X

국정감사·국정조사·예산심의처럼 국회가 거는 것은 외부통제의 대표이자 가장 오랜 민주적 통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