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정답: X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②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정답: X

자율성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주고 그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정답: O

정부조직법상 청(廳) 가운데 지정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정답: X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한다(같은 법 제51조).

⑤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불가능하다.

정답: X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해 전보 형태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