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정치적ㆍ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정답: X

정책과정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단계가 앞뒤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②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정답: O

정책은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 둔 행동노선이라 집행자와 국민의 행동 기준이 된다.

③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ㆍ통합하기도 한다.

정답: O

정책은 기존 질서를 바꾸기도 지키기도 하고, 갈라진 이익을 조정해 통합하는 몫도 한다.

④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답: O

경쟁적 규제정책은 한정된 면허를 특정 사업자에게 준다는 점에서 배분, 그 뒤 운영을 묶는다는 점에서 규제다.

⑤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책의 예이다.

정답: O

상징정책은 물질적 이익 대신 자긍심과 정당성을 나눠 주어 체제에 대한 순응을 끌어내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