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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8년 제6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재정의 구조와 자주재원

66.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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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정답: O

    티부(Tiebout) 모형은 완전한 이동성과 다수 지방정부를 전제로 주민이 이주로 선호를 드러낸다고 본다.

  2. ②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정답: X

    딜론(Dillon)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州)가 준 것으로 좁게 새기는 미국 법리다.

  3. ③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정답: X

    보충성은 가까운 정부가 먼저 맡고 감당 못 하는 것만 위로 올리라는 사무배분 원리다.

  4. ④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정답: X

    쿨리(Cooley) 독트린은 지방자치를 주가 준 것이 아닌 주민의 고유권으로 보는 견해다.

  5. 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정답: X

    파킨슨(Parkinson) 법칙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는 경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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