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답: O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경쟁자 중 일부에게만 서비스 제공권을 주므로 배분과 규제의 성격을 겸한다.

②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정답: X

보호적 규제정책은 다수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고 소수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③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정답: X

계급 대립이 뚜렷한 쪽은 재분배정책이고, 배분정책은 나눠 먹기(pork barrel)로 흐른다.

④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답: X

재분배정책은 가진 쪽에서 덜 가진 쪽으로 옮기므로 계급 간 갈등이 가장 크다.

⑤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 B. Powell)은 정책을 배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X

알몬드와 파우얼(Almond & Powell)은 추출·규제·배분·상징으로 나눴고, 구성정책은 로위(Lowi)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