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제6회

PART 2 정책학정책과정의 참여자와 정책네트워크

70.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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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2

  1.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한다.

    정답: O

    참여자마다 가진 자원이 달라 서로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다는 자원의존이 이 모형의 바탕이다.

  2.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정답: X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쪽은 이슈네트워크이고, 정책공동체는 제한된 참여자의 안정적 관계다.

  3.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정답: O

    하위정부는 철의 삼각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드나들어 경계가 흐리다.

  4.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답: O

    하위정부는 관료·의회 상임위·이익집단 셋이 특정 영역의 결정을 나눠 쥔다고 본다.

  5.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다.

    정답: O

    참여자마다 자원과 접근 기회가 달라 권력 배분이 고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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