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6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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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3 조직론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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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관료제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비정의성(impersonality)을 특징으로 한다.

2. 52번PART 3 조직론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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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수직적 계층의 수는 수직적 복잡성이고, 수평적 복잡성은 부서·직무의 분화 정도다.

3. 53번PART 3 조직론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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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행동이론은 효과적인 리더 행동유형을 찾아 훈련으로 길러 낼 수 있다고 본다.

4. 54번PART 4 인사행정론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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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무직·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에서 엽관적 임용을 허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5. 55번PART 3 조직론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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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기대·수단성·유인가의 곱으로 동기의 크기를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다.

6. 56번PART 1 행정학총론

   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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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ㄴ, ㄷ, ㄹ

   정보 비대칭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 결과가 대리손실이다.

7. 57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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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8. 58번PART 1 행정학총론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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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9. 59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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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롤스(J. Rawls)의「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롤스(Rawls)의 차등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만 불평등을 허용한다.

10. 60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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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성과평가 논리모형에서 영향(impact)은 프로그램이 의도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의도한 재화·서비스의 생산량은 산출(output)이고, 영향은 그로 인한 장기적 사회 변화다.

11. 6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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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민-의회-행정부로 이어지는 책무성 고리는 약해진다.

12. 6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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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한 단체 안의 하부 행정조직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13. 63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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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덴하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주민을 고객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서는 시민으로 놓는다.

14. 6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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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속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기구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제1항).

15. 65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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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정당성을 좇아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동형화(isomorphism)를 말한다.

16. 66번PART 7 지방자치행정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한 국가는 수많은 지방정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지출과 조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개인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역 간 이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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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티부(Tiebout) 모형은 완전한 이동성과 다수 지방정부를 전제로 주민이 이주로 선호를 드러낸다고 본다.

17. 67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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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메우려 주는 일반재원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18. 68번PART 1 행정학총론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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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실체설은 사익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19. 69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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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이다.

    전자정부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짜는 열린 정부다.

20. 70번PART 2 정책학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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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쪽은 이슈네트워크이고, 정책공동체는 제한된 참여자의 안정적 관계다.

21. 71번PART 2 정책학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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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 G. 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 경쟁자 중 일부에게만 서비스 제공권을 주므로 배분과 규제의 성격을 겸한다.

22. 72번PART 1 행정학총론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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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순수공공재는 배제가 안 돼 편익에 맞춘 대가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조세로 충당한다.

23. 73번PART 5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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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네 가지 모두 예산총칙의 총괄 대상이고, 국채·차입금 한도액 등도 함께 적는다(국가재정법 제20조 제1항).

24. 74번PART 2 정책학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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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대상이 저절로 변하는 성숙효과는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 꼽힌다.

25. 75번PART 5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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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성별 영향을 평가해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