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정답: O

실체설은 사익의 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공익이 따로 있다고 본다.

②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정답: X

사익 추구가 전체 선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과정설의 전제다.

③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정답: X

공익을 사익의 합이나 타협의 산물로 보는 것이 과정설이다.

④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정답: X

집단 간 정치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 역시 과정설의 시각이다.

⑤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정답: X

대립과 협상 끝에 다수 이익으로 수렴된다는 설명도 과정설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