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정답: O

공유재는 경합하되 배제가 안 되므로 공유지의 비극이 생긴다.

②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정답: O

요금재는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성이 낮아 고속도로·공원처럼 공동 이용에 열어 둘 수 있다.

③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정답: X

순수공공재는 배제가 안 돼 편익에 맞춘 대가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조세로 충당한다.

④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답: O

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춰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한다.

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O

비배제성 탓에 무임승차가 생겨 과소공급되므로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대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