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예산의 성별 영향을 평가해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②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정답: X

총계와 순계는 회계 간 중복 거래를 빼느냐로 갈리고, 조달과 배분의 구분은 세입·세출이다.

③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정답: X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여 주는 세출예산의 분류다.

④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정답: X

세입·세출은 재원 조달과 배분의 구분이고, 중복 거래 포함 여부는 총계·순계의 구분이다.

⑤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 개선사항 안내 행정사 자격시험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답: X

부서별 예산 사정은 소관 기관을 기준으로 삼는 조직별 분류라야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