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정답: X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낳아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시장실패 요인이다.

② 전기ㆍ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 X

전기·수도는 요금으로 배제가 가능한 요금재이고,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자연독점이다.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정답: O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으므로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량에 못 미친다.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정답: X

코우즈(Coase)는 재산권이 분명하고 거래비용이 낮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풀린다고 본다.

⑤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 X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커 한 기업이 맡을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지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