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제6회

PART 1 행정학총론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59.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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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정답: X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2. ②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정답: X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공리주의의 명제이고, 형평성은 몫의 정당한 배분을 묻는다.

  3. ③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정답: X

    윌슨(Wilson)은 행정을 정치 밖의 관리 영역으로 떼어 능률을 앞세웠다.

  4. ④ 롤스(J. Rawls)의「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정답: O

    롤스(Rawls)의 차등원리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갈 때만 불평등을 허용한다.

  5. ⑤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 행정을 강조한다.

    정답: X

    의회 결정에 대한 순응과 법치는 소극적·절차적 민주성이고, 적극적 민주성은 대응성과 참여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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