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X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 집단적 역량을 앞세우는 쪽은 뉴거버넌스다.

②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X

뉴거버넌스의 참여주체는 종속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대등한 연결망으로 묶인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정답: O

덴하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주민을 고객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 서는 시민으로 놓는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 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정답: X

기관 사이 협력으로 난제를 푸는 쪽은 뉴거버넌스이고,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성과계약을 쓴다.

⑤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정답: X

뉴거버넌스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관료제의 한계, 곧 정부실패를 넘으려는 처방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