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제6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의 종류와 분류

73.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속비

ㄴ. 세입세출예산

ㄷ. 명시이월비

ㄹ. 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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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행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예산총칙은 계속비 말고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까지 총괄한다(국가재정법 제20조 제1항).

  2. ② ㄱ, ㄹ

    정답: X

    예산의 본체인 세입세출예산과 명시이월비도 예산총칙의 총괄 대상이다.

  3. ③ ㄴ, ㄷ

    정답: X

    여러 해에 걸치는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함께 총칙에 담긴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완성에 여러 해가 걸리는 사업을 위한 계속비가 빠졌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네 가지 모두 예산총칙의 총괄 대상이고, 국채·차입금 한도액 등도 함께 적는다(국가재정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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