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제6회

PART 4 인사행정론임용과 인사이동

57.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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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5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정답: X

    강임은 직제·정원 변경이나 본인 동의에 따른 하위 직급 임명이고, 징계에는 강등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79조).

  2. ②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정답: O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이다(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5호).

  3. ③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4. ④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수행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모두 열어 적격자를 임용하는 직위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1항).

  5. ⑤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 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X

    공모 직위는 기관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뽑는 것이라 공직 밖까지 열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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