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제6회

PART 7 지방자치행정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62.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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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5

  1. 광역도시계획 수립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을 관할 단체가 공동 수립하는 방식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행정협의회 구성

    정답: O

    행정협의회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일부를 공동 처리하려고 두는 협의체다(지방자치법 제152조).

  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정답: O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사무를 공동 처리하려고 법인으로 세우는 협력 방식이다(지방자치법 제159조).

  4.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정답: O

    시·도지사 등은 상호 교류와 공동 문제 협의를 위해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5조).

  5.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정답: X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두는 한 단체 안의 하부 행정조직이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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