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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8년 제6회

PART 1 행정학총론공공선택론과 주인–대리인 이론

56.주인 - 대리인 이론(principal - 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인과 대리인 간 정보의 대칭성을 가정한다.

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에 근거한 이론이다.

ㄷ.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ㄹ. 주인과 대리인의 상충적 이해관계로 대리손실(agency loss)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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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행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잘못됐다. 이 이론은 정보가 한쪽에 치우친 비대칭 상태에서 출발한다.

  2. ② ㄷ, ㄹ

    정답: X

    ㄴ도 옳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경제학의 계약·유인 모형에서 나왔다.

  3. ③ ㄱ, ㄴ, ㄷ

    정답: X

    정보가 대칭이면 대리손실이 생길 까닭이 없어 ㄱ은 전제와 반대다.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ㄱ 자리에 경제학적 모형을 근거로 든 ㄴ이 들어가야 한다.

  5. ⑤ ㄴ, ㄷ, ㄹ

    정답: O

    정보 비대칭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 결과가 대리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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