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

정답: O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과 공헌을 공직 배분의 잣대로 삼는다.

②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정답: O

실적 밖의 요인으로 뽑는 점이 같고, 영국 정실주의는 혈연·지연 등 개인적 친분이 기준이었다.

③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O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갈리므로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린다.

④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정답: O

공직을 널리 갈아 끼워 특정 계층의 관직 독점을 막는 민주적 기능이 있다.

⑤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답: X

우리나라도 정무직·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에서 엽관적 임용을 허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