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공무원관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결격사유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 때가 아니라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②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정답: O

결격자 임용은 국가에 과실이 있었더라도 당연무효가 된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③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임용하였 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은 시효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X

임용취소는 당연무효를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여서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④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X

명부 삭제는 승진임용을 위한 내부 준비과정이어서 처분이 아니다(대판 1997. 11. 14. 97누7325).

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X

직위해제는 직위를 거두는 잠정적 보직조치여서 과거의 비위를 벌하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