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며 객관소송이다.

정답: O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바로잡으려 주민이 내는 민중소송이자 객관소송이다(지방자치법 제22조).

②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2항 제1호).

③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당해 사안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그 청구 사항에 관해 소를 낼 수 있는 감사청구 전치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

④ 소송의 계속(繫屬)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정답: O

원고가 사망하거나 주민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6항).

⑤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따로 소를 낼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