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법의 법원(法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대한민국헌법

정답: O

헌법은 행정조직과 작용의 근거를 정하고 하위 법령의 효력을 재는 잣대여서 최상위 성문 법원이다.

② 건축법시행규칙

정답: O

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이어서 법원이 된다(대한민국헌법 제95조).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정답: O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으로 그 구역에서 효력을 갖는다(지방자치법 제28조).

④ 헌법재판소규칙

정답: O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절차·내부규율에 관해 제정하는 규칙이다(대한민국헌법 제113조 제2항).

⑤ 사실인 관습

정답: X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자료에 그친다(민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