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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2022년 제10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37.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ㄴ.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ㄷ.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ㄹ. 대집행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청이 그 주체가 되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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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법 3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모자라고 ㄴ·ㄷ도 옳다 — 대집행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7조).

  2. ②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영장에 의한 통지는 실행 시기를 정해 알리는 처분이어서 취소소송 대상이다.

  3. ③ ㄱ, ㄴ, ㄷ

    정답: O

    ㄹ만 그르다 — 처분청은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섞였다 — 제3자에게 실행을 맡기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ㄹ까지 넣으면 안 된다 — 대집행의 실행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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