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이 부령의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위임 없이 부령이 처분요건을 바꾼 부분은 행정규칙에 그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②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정답: O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③ 재량준칙은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나 평등원칙 등에 의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되풀이 적용돼 관행이 서면 평등원칙을 매개로 밖을 향한 효력을 얻는다(행정기본법 제9조).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외부적 구속효를 인정한다.

정답: O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고시는 모법과 결합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⑤ 대법원판결에 의해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대법원이 통보할 상대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가 관보에 게재한다(행정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