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정법상 공정력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

정답: X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조문이 공정력을 명문으로 담고 있다(행정기본법 제15조).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다.

정답: O

쟁송기간이 지나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더는 효력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형식적 존속력이다.

③ 불가변력이란 처분청 스스로도 당해 행정행위에 구속되어 직권으로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준사법적 행위 등에 인정되는 실질적 존속력으로 처분청의 직권 취소·변경을 막는다.

④ 집행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행정행위에서 문제된다.

정답: O

의무를 지우는 행위라야 그 불이행을 강제할 여지가 생기므로 수익적 처분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행정쟁송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정답: O

불가변력은 처분청만 묶는 효력이어서 상대방의 쟁송 제기는 기간 안에서 그대로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