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조문이 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어 그 직무집행에 책임이 선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가해행위인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해 국가배상소송에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X

취소판결의 기판력만으로 고의·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따로 본다(대판 2000. 5. 12. 99다70600).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 O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도도 압류도 막혀 있다(국가배상법 제4조).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지 못한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손해와 가해자를 몰랐다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정답: O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그 나라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미친다(국가배상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