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은 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X

계획은 변경 가능성을 안고 있어 그 존속을 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행정사법작용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므로 공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사법 형식을 빌릴 뿐 행정주체의 작용이므로 기본권과 평등원칙 등 공법 원리에 묶인다.

③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권력적인지 비권력적인지를 불문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의무를 지우는 요소가 붙어 있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본다.

④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채용계약 해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서 이유제시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임의적 협력을 구하더라도 법령을 어기는 내용일 수는 없으므로 법률우위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