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약은 일방적 행위라는 점에서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인 공법상 계약과는 구분된다.

정답: O

행정청 한쪽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서는 공법상 계약과 갈린다.

② 확약은 종국적 규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국적 규율을 하는 사전결정이나 부분허가와 구분된다.

정답: O

장래 본처분을 하겠다는 약속에 그쳐 그 자체로 규율을 끝내는 사전결정·부분허가와 다르다.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O

우선순위결정은 면허를 하겠다는 약속일 뿐이어서 공정력도 불가쟁력도 없다(대판 1995. 1. 20. 94누6529).

④ 확약 이후에 사실상태 또는 법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확약의 구속성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사실·법 상태가 바뀌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구속력이 당연히 사라진다(대판 1995. 1. 20. 94누6529).

⑤ 확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발해질 수 있다.

정답: O

확약도 본처분과 같은 권한 범위에 묶이므로 권한 없는 행정청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