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이 우선한다.

정답: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앞서고 행정절차법은 뒤로 물러난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② 행정청은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문을 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청문 사유로 나란히 들어 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호).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대상이다.

정답: X

신청이 거부되면 아직 권익이 주어진 적이 없어 권익 제한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④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신청한 바를 그대로 다 받아들인 처분은 이유제시 의무에서 빠진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X

제6장에 행정지도의 원칙·방식·의견제출·공표를 두고 있다(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