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정답: O

훈령은 감독권에서 나오는 내부명령이어서 법규가 아니라 하급관청을 기관으로서 묶는다.

② 공무원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은 아니며 징계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O

훈령은 내부만 묶으므로 어겨도 대외적으로 위법은 아니고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③ 상급관청은 직권에 의해 하급관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감독권에는 취소·정지를 명하는 권한이 들어 있어 직권으로 하급관청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 같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의결권은 물론이고 정해진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갖는다.

정답: X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할 뿐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은 행정청의 몫이어서 표시권은 없다.

⑤ 주관쟁의결정권이란 하급관청 사이에 권한의 분쟁이 있는 경우, 상급관청이 그 분쟁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정답: O

권한의 소재를 두고 하급관청끼리 다툴 때 상급관청이 가려 주는 권한이 주관쟁의결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