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는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X

무효인 처분도 무효선언의 뜻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다만 제소기간은 지켜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X

거부행위도 공권력 행사의 거부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③ 처분등을 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만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정답: X

권한 없이 한 처분이라도 그것을 밖으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④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정답: O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더라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대판 1995. 4. 28. 94누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