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정답: O

사인 간 토지취득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여서 인가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정답: X

국가만 가질 수 있는 매립권을 상대방에게 새로 설정해 주는 설권행위여서 인가가 아니라 특허다.

③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정답: X

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권리를 새로 부여하는 설권행위여서 보충행위인 인가와 구별된다.

④ 법무부장관의 공증 인가

정답: X

공증사무를 맡을 지위를 새로 부여하는 설권행위여서 이름은 인가라도 강학상 특허다.

⑤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

정답: X

대장 등재는 사무편의와 사실증명을 위한 것일 뿐 권리변동을 낳지 않는다(대판 1991. 9. 24. 91누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