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경찰책임은 위험을 일으켰다는 객관적 사실에 붙으므로 행위능력·책임능력을 묻지 않는다.

②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게도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다.

정답: O

경찰긴급권으로 책임 없는 제3자에게도 보충적·예외적으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 물건에 대한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도 상태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 O

상태책임은 물건에서 나오는 위험에 붙으므로 권원 없이 사실상 지배만 해도 책임을 진다.

④ 행위책임의 행위에는 부작위를 포함한다.

정답: O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것도 위험을 일으킨 것이어서 행위책임의 행위에 든다.

⑤ 타인을 감독하는 자가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책임이 아니라 타인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다.

정답: X

감독자의 책임은 남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감독 소홀에 대한 자기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