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ㄱ만 옳다 — 수임사무 재위임은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② ㄴ, ㄷ

정답: X

ㄴ이 그르다 — 수임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으면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대판 1994. 6. 14. 94누1197).

③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섞였다 —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옮기므로 법률의 허용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5. 11. 28. 94누6475).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그르다 — 법정사실 발생으로 당연히 대리권이 생기는 것은 지정대리가 아니라 법정대리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ㄷ·ㄹ 셋 다 그르다 — 내부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도 되지만 처분은 위임청 명의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