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44.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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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44번 해설

정답: 4

  1. 공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정답: X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것은 공용물이고,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것이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자인 공물을 국유공물이라 한다.

    정답: X

    국유공물은 국가가 소유권자인 것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 공유공물로 갈린다.

  3. 공물의 관리주체와 공물의 귀속주체가 다른 공물을 자유공물(自有公物)이라고 한다.

    정답: X

    관리주체와 귀속주체가 갈리는 것은 타유공물이고, 둘이 한 몸일 때를 자유공물이라 한다.

  4. 경찰견은 동산공물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용에 제공되기만 하면 부동산이 아니어도 공물이 되므로 경찰견 같은 동산도 공물이다.

  5. 도로, 공원 등은 자연공물에 해당한다.

    정답: X

    도로·공원은 인공을 가해 공물이 된 인공공물이고, 자연공물은 하천·바다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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