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그르다 — 면직처분의 불복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이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O

ㄱ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심사청구, ㄷ은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으로 둘 다 특별행정심판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 징계위원회 재심사라는 불복 통로는 없고 소청으로 간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④ ㄴ, ㄹ

정답: X

둘 다 그르다 — 중앙노동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을 겨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⑤ ㄷ, ㄹ

정답: X

ㄹ이 그르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