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수용재결시 대상토지의 평가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가 아닌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재결에 의한 보상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를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완료일까지 그 수용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의 불성립을 전제로 사업완료일까지 수용을 청구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③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 수분양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계획 공고만으로는 모자라고 사업시행자의 확인·결정이 있어야 수분양권이 생긴다(대판 1994. 5. 24. 92다35783 전합).

④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배후지 3분의 2 이상 상실 등 요건을 갖추면 지구 밖 영업손실도 보상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⑤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은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은 과다할 경우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과다·과소 항목을 합산해 보상금을 정하는 항목 간 유용이 허용된다(대판 2018. 5. 15. 2017두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