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O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③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 가능성은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판 2017. 9. 7. 2017두44558).

④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정답: O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셋이 불복 수단으로 놓여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⑤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계좌번호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대판 2004. 8. 20. 2003두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