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 보호법

36.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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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5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 O

    제1호가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들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2.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

    정답: O

    처리 정지와 정정·삭제·파기를 묶어 요구할 권리로 제4호에 들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본의 발급을 요구할 권리

    정답: O

    처리 여부 확인과 사본 발급을 포함한 열람 요구가 제3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결정할 권리

    정답: O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결정할 권리가 제2호에 적혀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에 동의할 권리

    정답: X

    제4조의 다섯 가지 목록에 없다 —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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