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행위의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정답: O

둘 다 처분이라야 선행의 하자를 후행 처분 취소소송에 끌어올 여지가 생기므로 처분성이 전제다.

② 선행행위에는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정답: O

선행행위가 무효면 승계를 따질 것 없이 후행행위도 당연무효가 되므로 취소사유라야 논의가 선다.

③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이 적법해야 한다.

정답: O

후행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직접 다투면 되므로 승계를 빌릴 까닭이 없다.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정답: O

선행행위를 아직 직접 다툴 수 있다면 승계가 필요 없으므로 불가쟁력 발생이 전제가 된다.

⑤ 후행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해야 한다.

정답: X

후행행위에 요구되는 것은 적법성이고, 불가변력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막는 별개의 효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