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판례에 따를 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

정답: X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까지 실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②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정답: O

인허가의제가 붙지 않은 건축신고는 접수만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자기완결적 신고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③ 「수산업법」상 어업의 신고

정답: X

어업신고는 수리가 있어야 신고어업자의 지위가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대판 2000. 5. 26. 99다37382).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정답: X

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위가 소멸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대판 2018. 6. 12. 2018두33593).

⑤ 「식품위생법상」상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정답: X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영업허가자가 바뀌는 법률효과를 낳는 행위다(대판 1995. 2. 24. 94누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