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하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길이 함께 열려 있다(지방공무원법 제49조).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근거와 예산 계상이 함께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6. 8. 25. 2013두14610).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O

고충심사는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절차일 뿐 법률관계를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대판 1987. 12. 8. 87누657).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정답: O

이미 액수까지 확정된 연금의 지급은 공법상 권리의 실현이라 당사자소송으로 구한다(대판 2004. 7. 8. 2004두244).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답: O

연금은 국가가 보태는 사회보장의 성격과 본인 기여금에서 나오는 재산권의 성격을 겹쳐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