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정답: X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인도 들어오므로 신분 유무로 가르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정답: X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정답: O

안전성 결여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소음처럼 참을 한도를 넘는 이용상 피해도 들어온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정답: X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을 대는 쪽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정답: X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도와 압류가 모두 막혀 있다(국가배상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