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행정법
2019년 제7회 행정법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9년 제7회 행정법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PART 2 행정작용법6문항
- PART 6 행정쟁송법4문항
- PART 7 행정조직법4문항
- PART 1 행정법통론3문항
-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2문항
-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2문항
-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2문항
- PART 8 특별행정작용법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PART 1 행정법통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대통령의 서훈취소
서훈취소는 이미 생긴 권리에 영향을 주어 사법심사의 필요가 크므로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15.
- 27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의 존속도 신뢰의 대상이어서, 개정할 때는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개정이 노리는 공익을 견주어야 한다.
- 28번PART 1 행정법통론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ㄷ
신고필증은 수리를 확인해 주는 서면일 뿐 요건이 아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수리 전 설치도 못 한다(대판 2011.
- 29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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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수권 없이 부령이 처분요건을 바꾸면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그쳐 국민을 묶지 못한다(대판 2013.
- 30번PART 2 행정작용법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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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의제되는 인허가도 실제로 발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심사해야 한다.
- 31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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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불가쟁력은 더 다툴 수 없다는 절차적 차단일 뿐, 처분의 바탕이 된 법률관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대판 1993.
- 32번PART 2 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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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름이 무효선언이어도 형식이 취소소송이면 제소기간 등 그 소송요건을 그대로 갖춰야 한다(대판 1993.
- 33번PART 2 행정작용법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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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어 다른 부관과 달리 그 부분만 떼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2.
- 34번PART 2 행정작용법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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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ㄷ, ㄹ, ㅁ
권리·지위를 만드는 특허(ㄱ·ㄷ),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ㄹ), 대신 행하는 대리(ㅁ)가 형성적 행위다.
- 35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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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소송은 조정 거부 등 요건을 법원이 확인해 허가 결정을 해야 비로소 나아간다(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
- 36번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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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되고 사본이라고 하여 청구를 막지 않는다(대판 2006.
- 37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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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점유를 넘기는 일은 사람의 퇴거가 따르는 비대체적 의무여서 대집행으로 이룰 수 없다(대판 2005.
- 38번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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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처분성이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 39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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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취소심판에서 위원회는 스스로 취소·변경하거나 변경을 명할 뿐, 취소를 명하는 형태는 법에 없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 40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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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소송의 잣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고,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 쪽 기준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41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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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변론주의를 보충해 직권탐지를 연 규정이라, 기록에 드러난 사실이면 주장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6조).
- 42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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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안전성 결여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소음처럼 참을 한도를 넘는 이용상 피해도 들어온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43번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세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 44번PART 6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예방적 금지소송
장래의 처분을 미리 막아 달라는 유형은 법이 들지 않았고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4조).
- 45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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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진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46번PART 7 행정조직법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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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내부적 승인·인가는 조직 안의 의사 결정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 47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책임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쓰려면 위해가 급박하고 다른 수단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48번PART 7 행정조직법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의 근거와 예산 계상이 함께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6.
- 49번PART 8 특별행정작용법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도로를 이루는 부지는 사권 행사가 막히지만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만은 예외로 열려 있다(도로법 제4조).
- 50번PART 7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사법적 성질이 강해 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대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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