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7회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행정법통론 · 통치행위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행정법통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는 신고의 필수요건이다. ㄴ. 위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다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신고가 위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甲은 수리 전에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ㄹ. 위 신고가 무효라면 신고수리행위도 무효이다.

PART 1 행정법통론 · 사인의 공법행위와 신고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법규명령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허가·특허·인가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2 행정작용법 · 부관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종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 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대집행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집행정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국가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 · 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PART 6 행정쟁송법 · 행정소송의 종류와 항고소송 개관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7 행정조직법 · 합의제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상호관계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합의제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상호관계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책임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공무원관계의 변동과 권리·의무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8 특별행정작용법 · 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행정조직법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기관·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