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정답: O

출제 당시자치사무 감사는 법령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190조).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사전 동의는 집행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에 드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사무가 겹치면 주민에게 더 가까운 시·군 및 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14조 제3항).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다.

정답: X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사법적 성질이 강해 법원의 감독을 받을 뿐이다(대판 1995. 3. 28. 94다45654).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O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 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면 그 범위에서 조례를 둘 수 있다(대판 2000. 5. 30. 99추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