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정답: X

훈령권은 상급관청의 감독권에 당연히 딸린 권한이어서 개별 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정답: X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위반만으로는 위법이 아니고, 자기구속이 생긴 뒤라야 평등·신뢰 위반이 된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O

내부적 승인·인가는 조직 안의 의사 결정에 그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바꾸지 않아 처분이 아니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X

법문이 협의라도 실질이 동의를 뜻하면 그에 반한 처분은 위법해져 주무관청이 구속된다.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정답: X

보고 요구나 서류 검사 같은 감시권은 감독권에 이미 들어 있어 따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