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ㅁ

정답: X

ㄴ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이라, 자유를 제한할 뿐 새 지위를 만들지 않는 명령적 행위다.

② ㄱ, ㄷ, ㄹ

정답: X

ㅁ의 공법상 대리도 제3자가 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직접 만들어 내므로 형성적 행위에서 뺄 수 없다.

③ ㄱ, ㄷ, ㄹ, ㅁ

정답: O

권리·지위를 만드는 특허(ㄱ·ㄷ),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ㄹ), 대신 행하는 대리(ㅁ)가 형성적 행위다.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ㄱ의 권리 설정은 특허로 형성적 행위의 본보기여서 빠질 수 없고, 대신 하명인 ㄴ이 빠져야 한다.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만 성질이 다르다 — 의무를 새로 지우는 하명이어서 지위를 만들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