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책임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쓰려면 위해가 급박하고 다른 수단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정답: X

물건의 상태에서 비롯된 위험을 묻는 것은 상태책임이고,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가 위험을 낳은 경우다.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정답: X

경찰책임은 위험을 객관적으로 일으켰는지만 보는 책임이어서 고의·과실이나 책임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법인도 그 기관의 행위나 소유·관리하는 물건으로 위험을 일으키면 경찰책임의 주체가 된다.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책임은 위험원과의 관계로 정해지므로, 국제법상 특권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