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도 구속한다.

정답: O

내용적 구속력은 행정행위가 정한 법률효과가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미치는 실체법상 힘이다.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정답: X

불가쟁력은 더 다툴 수 없다는 절차적 차단일 뿐, 처분의 바탕이 된 법률관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대판 1993. 4. 13. 92누17181).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정답: O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를 통용시키는 힘이 공정력이고, 당연무효에는 그 힘이 없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 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만 확인하는 것은 공정력에 부딪히지 않아 민사법원도 할 수 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은 아니다.

정답: O

불가변력은 재결이나 합격 결정처럼 분쟁을 매듭짓는 준사법적 행위에만 붙는 예외적 효력이다.